안녕하세요 :-)
어려운 경제를 알기쉽게 풀어주는 경제 앵무새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정부정책으로 핫한 '신생아 특례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3년 8월 29일 정부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주거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존의 간접적이었던 출산장려정책이 '결혼페널티'라는 말이 나올만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졌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해 돌파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보입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8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 가구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낮은 이자(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등의
적극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 구입 및 전세 대출 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출산 가구에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상품"
> 여기서 신생아 특례대출의 장점은 매매와 전세 모두 금융지원을 해준다는겁니다.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규 저리 대출상품을 신설하고, 기존의 대출상품 대비 소득요건을 2배 수준 올려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인원을
늘렸습니다.
> 구입자금 1.6% ~ 3.3% / 전세자금 1.1% ~ 3.0% ,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기존 매매 대출 :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기존 전세 대출 :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가장 소득이 높은 구간인 5분위 가구의 평균 소득인 1억 3천만원이하라면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는 우리나라 국민의 80%는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 자체에 직접적인 혜택을 주고, 청년층이 혼인과 출산을 망설이지않도록 제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게
포인트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이내 아이를 낳은 가구로 2023년 출산가구부터 적용됩니다.
현재 임신 전이라도 출산 계획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매매)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전세)
#3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및 한도
3-1)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소득조건 및 한도
폭넓은 지원을 위해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기존 대출 대비 주택가액(6 → 9억원)․대출한도(4 → 5억원) 상향
> 신생아 특례대출은 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지원대상이 확대되었다고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매매와 전세대출 둘 다 1억 3천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가능합니다.
기존엔 신혼부부 7천만원까지 혜택을 받았던 것에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주택가액도 6억에서 9억짜리 집까지 허용되게 되었고, 대출한도도 4억에서 5억으로 올렸습니다. (매매기준)
자산기준만 그대로입니다. 만약 6억 순자산인 가구는 대출이 불가능하겠죠!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적용(5.06억원 이하 = 5억 600만원)
3-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소득조건 및 한도
특례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하게 소득 1.3억원 이하 가구를 지원, 보증금 기준 상향(수도권 4 → 5억원) 및 대출한도 3억원 적용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대출과 동일하게 적용(3.61억원 이하)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4-1) 신생아 특례 매매대출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매매대출보다 약 1~3%p 저렴)
> 1자녀 기준, 8천5백만원 이하 : 1.6% ~2.7%
8천5백 ~ 1억 3천 : 2.7% ~ 3.3%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4-2)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전세대출보다 약 1~3%p 저렴)
> 7천5백만원 이하 : 1.1% ~2.3%
7천5백 ~ 1억 3천 : 2.3% ~ 3.0%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고,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부동산 A to Z'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뉴홈 사전청약 경쟁률 : 3차 평균 18.6대 1 마감 (30) | 2023.10.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