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세법 알아보기 | 혼인 출산증여재산공제, 대환대출,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안녕하세요 :-) 경제앵무새입니다. 
오늘은 2024년 변화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4년 1월 4일 기준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모든 카드뉴스 출처는 기획재정부에서 가져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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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 증여재산공제란?

 
먼저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증여재산공제란 가족,친족간에 증여할 때 일정액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10년동안 배우자로부터 6억원,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으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새롭게 신설된 혼인 및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는 
기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에 더해 혼인,출산공제 1억원을 추가로 총 1.5억까지 증여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각각 받을 수 있어(양가합산) 총 3억원을 세금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여유가 더 있다면 부모로부터 각각 1억원을 더 지원받게된다면 (현행 과세표준)
각 2억 5천만원(양가 5억원)까지
증여세 최저세율인 10%구간에서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장인, 장모 / 시부모(시아버지, 시어머니)는 기타친인척에 해당되어 증여재산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을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받고, 장인과 시아버지로부터 1천만원을 공제받으면
부부는 각자 1억 6천만원씩 총 3억 2천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과 혼인 공제 둘 다 해당되는 경우에 최대 1억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은 알고계셔야해요.
(기존공제 5천만원 제외)

상속세, 증여세 세율구간

 
*직계존속 : 나보다 윗 세대(조상)를 지칭 /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표적
*직계비속 : 나보다 후 세대 / 자녀, 손주, 증손주 등 
(이때,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라 방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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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란?

관광과 수출 등 국내외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의 성장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2017년 도입되었습니다.
내국인이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
일정 비율만큼 사업소득세 or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컨텐츠에는
 
방송프로그램 : TV방영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영화 : 영화상영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연속 상영된 것
OTT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고,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
(유튜브, 넷플릭스 포함)
 
*광고물과 시사/토론 프로그램은 포함 X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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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이란?

기회발전특구란 설계단계부터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특구를 말합니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4대특구를 만들어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4대특구 :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기업이 부동산을 처분하고 특구로 이전하면 양도소득세를 이연하며, 창업 및 신설사업장에 대한 소득·법인세는 5년간 100%, 이후 2년 동안 50% 감면합니다.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비수도권)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는 100% 감면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은 50% 감면해줍니다.

또 특구 기업에는 개발부담금을 100% 감면하고,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기회발전특구 펀드’에 10년 이상 투자하면 이자·배당소득에 세제 혜택을 주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확대합니다.
 
지역에 관해서는 수도권은 포함되지않습니다. 현재 검토중이라 24년 상반기 중으로 1차 지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현재 부산 북항, 문현금융단지를 생각중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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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무주택자 or 1주택자 소유 세대주(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차입금(빌린돈)의 이자 상환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쳐 연 300만원~1800만원입니다. 
 
아파트가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축법상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기 때문!
 
세대원도 공제는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 명의로 된 주택을 취득했어야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액요건 충족을 위해 취득시기별로 주택 기준시가도 살펴보아야하는데요. 
주택 매입 시기 : 2019년~2023년 : 5억원 미만 2014년~2018년 : 4억원 이하 2013년 이전 : 3억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는 주택만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담보대출 집행시기는 기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분양 받은 경우엔 소유권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실행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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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액이 연 1,200만원에서 연 1,5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1,500만원 초과 시 15%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어 낮은 세율 구간에 속한다면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으니 비교 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겠죠?
 
 
1,5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3~5%
1,500만원 초과면 분리과세 15%에 해당됩니다. 이때, 종합과세도 선택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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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영자가 고령화에 따라 생전에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려고 할때,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때 상속과 달리 경영자가 생존중에 승계할 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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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지원 강화 

 
국내복귀기업 세액감면 : 해외진출 사업을 폐쇄 or 축소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or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위해 지난 2011년부터 도입 및 시행되어왔습니다.
해외시장의 생산비용, 물류문제, 통상마찰로 인한 국내복귀를 돕습니다.
 
2024년 변화되는 점은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감면 폭과 기간을 확대합니다.
세액감면의 폭과 기간을 확대해 세금을 아껴 고용 창출 및 기술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를 가집니다.
기존 5년 100%, 2년 50% 에서 7년 100% + 3년 50% 감면으로 확대됩니다.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이전(복귀)일로부터 7년간 법인세(소득세) 100%감면,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세제지원 업종요건을 유연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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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발행

 
국채는 정부가 자금을 모으기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권(빚)입니다.
국채를 구매하는 기관이나 사람들은 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정부는 그 대가로 이자를 지불하고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전용계좌를 만들어 투자할 수 있고,
최소 투자금액은 10만원이며 1인당 연간 1억원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종류는 10년물과 20년물 2개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수령하게 되는데요.
만기 시까지 보유하게 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까지 적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표면금리는 발행 직전 달에 발행한 동일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하게되는데
 
만약 5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짜리 10만 원을 매입하게 되면, 4월에 낙찰된 국고채 전체 금리를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정부는 매달 전체 국고채 금리와 연동해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와 가산금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도 환매도 가능합니다. 중도 환매는 매입 시점 1년 후부터 됩니다. 중도 환매를 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됩니다. 가산금리 혜택은 없어지지만 표면금리의 단리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일반 국채와 비교해도 괜찮은 이율입니다.
 
개인투자용 국채발행의 이유에 대해 2가지로 설명했는데요.
 
정부입장에서 국채수요가 늘어나면 발행금리가 낮아질 수 있고, 국채발행이 원활히 진행되어 돈을 절약하면 국가재정부담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점이 두 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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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대출 인프라를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